일상 생활 정보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법원 방청권 신청 방법

제이워치 2021. 1. 11. 23:42
반응형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재판이 1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법원은 12일부터 일반인 방청석 51석을

응모와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12일 오전 10시~3시 사이

응모자 이름, 생년월일

메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휴대전화 번호를

법원 문자응모번호(1800-3251)에 문자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간 내에 신청건수가 1만 건을 넘으면

조기마감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일 오후 6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 통보됩니다.

 

재감정 경과서 받아본 검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씨는 정인양 사망 당일

불상의 방법으로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끊어지고

복강 내 출혈이 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첫 공판기일인 오는 13일 전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의 의뢰를 받고

지난 5일 낸 의견서에서

살인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

 

 

 

 

반응형